김민석, 오세훈 무죄에 “아무런 책임 묻지 못해...법원 정치화 우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돈을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을 뒤집었다”며 “여론조사가 있었고 측근 후원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과 조작,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다”며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