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시민 1000만명·문화행사에 12억원”…김성환 표 홍보정책 도마 위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이날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 예산 증액과 대형 문화행사 추진을 문제 삼으며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홍보성 행사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보다 실질적인 기후행동을 유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당초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환경의 날 기념식 예산이 2억 원 규모였지만, 이후 12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사와 함께 진행한 문화행사와 관련해 “‘성시경의 고막남친’에 7억5000만 원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사장에서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등의 활동이 실제 기후행동 확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 인식 제고를 명분으로 대규모 문화행사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이 임기 내 기후시민 1000만명을 모집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공무원들에게 참여 확대를 주문한 점도 비판했다. 기후시민증 발급 절차가 기후실천 수칙 10개를 읽으면 약 3초 만에 완료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후시민은 단순히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장관 임기 동안 1000만 명을 모았다는 목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 부처가 실·국별로 기후시민 모집을 독려하는 상황을 두고 “공무원들이 보험 영업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대신 숫자 중심의 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대형 문화행사에 투입할 예산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텀블러 사용이나 나무 심기 등 실제 행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탄소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실제로 열심히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포인트를 더 지급하는 것이 낫다”며 “문화행사보다는 에너지 교육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에너지 정책에 치중하면서 환경부 본연의 업무가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성환 장관은 행사 취지와 향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국민은 많지만, 이를 일상 속 행동으로 연결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시민들이 실제로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참여하고, 탄소포인트와 연계해 실천을 이어가도록 하는 한편, 1년에 한 번 활동 사례를 모아 서로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내년에는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되 기후시민들이 함께 행동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잘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행사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기후정책의 성패가 국민의 인식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에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1000만 기후시민 목표와 관련해 기후정책 이행 과정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기존 생활방식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과거 환경정책이 행정과 제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정책을 알리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또한 일회성 홍보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회성 홍보성 행사로 진행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