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국조 추진 여부, 오늘 의총 통해 결정”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해 위증 책임은 피하면서 국정감사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 사법 공백 해소를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며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후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 관련해 “거두절미하고 김 여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며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해진 거래 방식에 맞는 세부 기준과 과세를 뒷받침할 기술·정보 체계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챙겨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는 “주 의원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선동 정치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영부인을 대상으로 ‘황제 골프’, ‘황제 레슨’ 운운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의혹은 요란하게 제기하는데 정작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속 빈 강정이고 고장난 스피커”라며 “허위날조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이 그리도 재미있으면 이참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사이버렉카 유튜버나 소설가로 전향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