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비정상의 정상화…한달에 한번은 오시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라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자율적인 참석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정기관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논거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해서일텐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그걸 각자가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말씀드린 김에 우리 경찰, 공소청, 중수청, 해양경찰청 등등 국가 질서 유지 책무를 가지고 계신 기관 청장님들한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다“며 사법부를 겨냥한 3권 분립의 취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법 앞의 평등이란 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게 사법질서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법원을 아예 정부에서 한 부로 독립시켜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기관, 다른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정의를 위해서 공정하게 사법 권력을 행사하라는 취지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중소청, 경찰청, 해경 등 행정부 내 사정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어야 된다.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된다”며 “그런데 우리국민들은 그 점에 대해 불신이 매우 크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불신들을 철저하게 해소하는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안전한데,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번쯤은 오세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 다른 청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 1년이 다 돼가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게 업무에 장애가 되거나 하면 안 오셔도 되고 오지 말래도 오셔도 된다. 각자가 맡은 부처와 청, 또 각종 위원회 가릴 것 없이 본인들의 손에 어깨에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