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국가정보원·감사원의 조사·고발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공소권 남용 의혹이 드러났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이 증거를 따라간 것이 아닌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며 “결론에 맞춰 진술을 받고 불리한 진술을 배제한 채 기소를 설계한 정황들이 국정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취지의 자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공익제보자 인정과 보석, 추가 구속영장 미청구 가능성 등을 거론한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8./사진=연합뉴스
전 최고위원은 “박 검사가 먼저 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이라는 구도를 정해놓고 이에 맞는 자백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그 대가로 거론한 공익제보자 인정과 보석, 추가 영장 미청구는 모두 피의자의 신변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처 가능성을 진술 확보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요구하고 선처와 형량을 거래했다는 의혹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의 ‘회수’를 ‘삭제’로 해석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데에는 “국정원 시스템에는 배포된 첩보를 일괄적으로 거둬들이는 회수 기능이 존재한다”며 “박 의원의 지시는 첩보 출처의 민감성을 고려한 보안 조치와 배포된 첩보의 회수, 원본 보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은폐 목적의 일괄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다음 날 고발장이 제출됐다는 점에서 결론을 정해 놓은 하명 고발이 아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며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소와 공소장 변경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8./사진=연합뉴스
이어 “법원이 일부 추가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해 공소 기각된 사례도 있다”며 “형사사법 전문가인 검찰이 공소권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몰랐겠느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과정에서도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자신이 하지 않은 진술이라는 점을 표시하고 지장까지 찍어 삭제를 요청했다”며 “그런데 이후 감사원의 수사요청서에는 해당 내용이 마치 실제 진술인 것처럼 포함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감사원까지 사건 조작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어떤 경위로 수사자료와 고발장이 작성됐는지 추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특위는 50여 일간 세 차례 기관 보고와 네 차례 청문회, 현장 조사를 이어가며 조작기소의 실체를 추적했다”며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며 “조작수사와 조작기소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