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창업 사회 전환, 필수적…성장이 일자리 만드는데 한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제11회 소상공인의 날을 언급한 뒤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교육 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혁신 등에 국가 역량을 모아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주역을 끊임없이 길러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 물가 불안 때문에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더 힘겨워질 수 가능성이 많다”며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기존 지원제도를 한번 새롭게 점검해달라.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바란다. 또 수능 대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면서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고 짚었다.

이어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