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경주에서 은퇴한 말들이 새로운 용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력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말등록 의무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부터 도축·유통 정보 연계, 현장 전수조사까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말복지 관련, 말사진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받은 ‘장채원-말과의 교감’./자료사진=마사회
마사회는 경주퇴역마의 이력 추적률을 높이고 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매년 1300여 두의 경주마가 은퇴해 승용마나 번식마 등으로 용도가 바뀐다. 문제는 경주마가 은퇴한 이후 민간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소재지와 소유자, 사육환경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말 등록과 소유권 및 소재지 변경 등의 신고가 소유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이력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민간 유통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되거나 실제 소재지와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마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 추적 인프라 강화, 현장 전수조사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말 등록과 변경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마사회는 소유자의 말 등록은 물론 취득, 소재지 변경, 폐사 등 주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미등록이나 거짓·부정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도 담겼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유자 자율에 의존했던 기존 등록체계가 의무 중심으로 전환돼 말의 이동과 생애주기별 변동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 전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한 내부 제도 개선도 진행했다. 마사회는 신고 지연 수수료를 삭제해 소유자의 신고 부담을 낮추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정보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직권 정정 권한을 내부 규정에 명문화했다.
민간 유통 및 도축 단계의 정보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주퇴역마 반출 물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유통업체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말의 이동과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물위생시험소와도 협력해 도축 정보를 공유받고 이를 말 이력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기존 등록정보에만 의존하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유통과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말 소유자와 승마시설, 농가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별도의 포털 가입 없이 네이버폼을 통해 모바일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류상 폐사 처리된 말이 실제 현장에서 발견될 경우 이를 간편하게 정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해 배포했다.
마사회는 이와 함께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2027년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퇴역한 모든 경주마를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부등록심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말의 이름과 등록번호, 현재 용도, 실제 소유자, 사육환경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말등록공부인 ‘호스피아’에 반영해 등록정보와 실제 사육 현황 간 불일치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주퇴역마 이력관리는 말 복지 향상과 말산업의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말등록 의무 법제화와 도축 등 말 이력정보 확충, 철저한 현장조사를 차질 없이 이행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전 생애주기 이력관리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