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부동산 세제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소방 분야 필수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과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사무총장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고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당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 부수법안과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며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11.8./사진=연합뉴스
그는 “서울 지역 의원들에게 부동산 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세금 부과에 따른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여파를 살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했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 적립 한도를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아예 없었다”며 “미래대응기금 관련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적립 한도 조정까지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한 것은 소방재정 확충 방안”이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지방재정 확충과 세제 문제도 이와 연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방 관련 긴급 필수투자에 대한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의 필수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방정부의 소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며
아울러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재원을 소방 분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정부는 해당 재원을 나눠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당에서는 소방재정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