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부작용 넘치는데…국회 보완 입법은 '하세월'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가운데 하청노조의 요구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재계가 우려해 온 원·하청 간 임금 격차와 성과 배분 문제가 실제 교섭 의제로 부상하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 차원의 후속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사내 하청노조와 오는 12일 첫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첫 상견례를 가진 데 이어 본격적인 협상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양측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의제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에 착수하지 못했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권고를 수용하면서 교섭의 물꼬를 텄다. 

하청노조는 교섭에서 36개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요구안에는 임금 30% 인상과 원청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도 오는 12일 하청노조와 제6차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 하청노조는 임금과 복지 수준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높이고, 성과급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하청업체가 폐업하거나 변경되더라도 기존 고용과 복지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 보장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안전 관련 6개 조항에 한해서만 교섭이 가능하며, 임금이나 성과급, 고용 등의 의제는 별도의 법적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돼야 교섭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하청노조의 요구가 작업환경 개선과 산업안전 강화 등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원청 정규직 수준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 배분, 고용승계 보장 등 경제적 보상과 고용안정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 시행 전부터 재계가 우려했던 원·하청 간 임금 격차와 성과 배분 문제가 원청 교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하청 노조의 요구 확대는 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는 요인이다. 하청노조가 원청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임금·성과급을 요구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하청 인력 비중이 높은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에서는 협력업체 전반의 인건비와 계약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원·하청 간 고용 형태와 임금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보상 수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노노갈등으로 이어져 원청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업장 내 노사관계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용안정 요구 역시 기업의 경영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산 물량 조정이나 외주업체 변경, 사업 구조 재편 등이 하청 노동자의 고용 문제와 맞물릴 경우 기업의 사업 운영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넘어 더 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요구를 확대할 것”이라며 “작업환경 개선을 넘어 임금·성과급 등 금전적 보상 요구가 교섭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생산 기반과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놓고 있다.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대상 의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업이 교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성과급 지급이나 직접 고용 등 경영상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까지 원청의 교섭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과 교섭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도 법 시행 이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 등을 손질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법 개정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와 노동계의 반발 등이 맞물리면서 후속 논의가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도 국회에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을 건의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국회에 전달한 입법 건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기국회 입법 과제에 노란봉투법 관련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사용자 범위의 법률상 명확화와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의 쟁의 대상 제외 등을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이 공통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간 입장 차이와 노동계의 반발로 국회의 보완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갈등과 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 부담은 물론 국내 제조업의 생산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조속히 후속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는 혼선은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를 넘어 국내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가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