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상단이 연 5.30%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견주면 약 1.35%포인트(p) 급등한 수치인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신규 대출자들의 원리금 부담도 한층 커지게 됐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었던 과거의 보금자리론조차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대출자들의 상환능력 심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달 인터넷으로 대출 전 과정을 처리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연 5.00(10년)~5.30%(50년)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는 전달 연 4.90~5.20% 대비 0.10%p 인상한 값으로, 지난 2012년 7월 연 5.00~5.25% 이후 약 14년 4개월만이다. 다만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0%포인트)를 적용해, 연 4.00(10년)~4.30(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상단이 연 5.30%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견주면 약 1.35%포인트(p) 급등한 수치인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신규 대출자들의 원리금 부담도 한층 커지게 됐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었던 과거의 보금자리론조차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대출자들의 상환능력 심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만기 30년을 기준으로 일반인이 특별한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일으킨다고 가정하면 대출금리는 연 5.20%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연 3.85%(30년) 대비 약 1.35%p 급등한 수치다. 가령 보금자리론으로 3억 원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30년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원리금으로 164만 7333원을 갚아나가야 한다. 지난해 11월에 같은 조건으로 이용했을 시 매월 부담해야 할 원리금은 140만6425원이다. 원리금 부담이 약 24만 원 이상 늘어난 셈인데, 1년으로 치면 약 289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실정이다.
주요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주담대에 견줘도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하는 대표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4.42~6.25%를 기록 중이다.
금리하단을 기준으로 보면 신한은행의 '신한주택대출(아파트)'가 연 4.42~5.83%로 가장 낮았다. 이어 하나은행의 '하나원큐아파트론2(혼합)'이 연 4.798~5.998%, KB국민은행의 'KB 주택담보대출_혼합'이 연 4.85~6.25%, NH농협은행의 'NH모바일주택담보대출'이 연 4.98~6.11%, 우리은행의 '우리WON주택대출'이 연 5.45%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리가 만기 30년 조건으로 추산한 점을 고려할 때 정책모기지의 최대 장점인 '금리 경쟁력'이 무색해진 셈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달 금리인상에 대해 "시장금리 및 주택저당증권(MBS) 자금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과 함께 우려할 점은 대출자들의 상환능력과 보금자리론의 건전성 우려다. 보금자리론 연체잔액은 지난 3년 8개월 간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 연체차주(30일 이상 기준)는 4659명, 연체대출잔액은 593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말 연체차주 2055명, 잔액 1918억 원 대비 각각 126.7%, 209.4% 폭증한 수치다.
장기연체도 폭증했다. 90일 이상 연체잔액은 2022년 말 768억 원에서 올해 8월 3089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1년 이상 연체잔액도 같은 기간 250억 원에서 약 6배 불어난 1493억원을 기록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모기지라는 점에서 대출 공급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대출자들의 상환능력 심사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은 거듭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연체차주의 대출금리가 현재 신규 대출자들이 받게 될 금리보다 낮았음에도 불구,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까닭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 주담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적용 중인데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고 있다"며 "상환능력 심사를 좀 더 강화해 영끌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자금 공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