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권력의 눈치를 살핀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지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원의 과도한 대응”이라며 “정치권의 합의로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여야와 노사의 합리적 해법 모색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여야 정치권의 중재로 파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고,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까지 했다”며 “철도노조 지도부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인신에 대한 구속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