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법 당국이 경찰에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는 이들에게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장난 혹은 홧김에 한 허위 신고 전화 한 통이 형사 처벌은 물론 수백만원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있게 한 것.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거짓 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처벌 건수는 2014년 2394건에서 2015년 2610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3435건으로 32％ 급증했다.
이런 장난전화는 위급한 상황을 가장해 경찰이 긴급 출동하게 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해야 하는 경찰력을 낭비시킨다.
이에 경찰은 허위 신고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거짓 신고 전화 중 처벌률이 높아지면서 처벌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골든타임'을 빼앗을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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