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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취소…청산 절차 진행

입력 2017-03-20 16:01:51 | 수정 2017-03-20 16:07:0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두 재단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한 문체부는 이어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관리인이 관리하게 된다. 향후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줄 전망이다. 

두 재단은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원을 모금해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밝혀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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