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주거·일자리 공약발표
"박원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오세훈 업적"
"정몽준 '용산 재개발 재개', 이슈용 접근 자제해야"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31일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과 청년층 창업 단지인 '서울밸리(Seoul Vally) 조성'을 골자로 하는 주거·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김황식 후보는 현행 40년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 노후 아파트를 신속하게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최근 신규 주택 공급이 현저하게 적은 자치구 ▲내진 설계가 취약하거나 상하수도·전기시설이 노후해 안전과 생활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부터 우선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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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식 후보/뉴시스 자료사진 |
또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 실현' 차원에서 5개 지역에 청년 창업 단지인 '서울밸리'를 조성해 시중 임대료의 5분의1 수준으로 '아이디어 산업화' 공간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주거 정책과 관련해 재건축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도 "짧은 주택수명이 잦은 재건축 논란의 근본적 문제"라며 이른바 '장수 아파트 제도'를 도입, 내구성이 높은 자재와 설계 구조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세권 인접 재개발지역도 기존의 주거지역 재개발과 동일하게 일률적인 아파트 개발을 강제함에 따라 지역활력을 주도해야할 역세권이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역세권 주변 250m이내에서는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임대주택 공급 정책으로는 "숫자보다는 실질적인 공급확대에 주력하겠다"며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유도 목적의 인센티브 부여 ▲공공기관 이전적지·민간 유휴부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이용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의 달성률이 96.6%에 달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6만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계획했던 내용"이라며 "박 시장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건 오 전 시장이 한 걸 끌어다 쓴 측면이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종합적으로 (접근) 해야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면서 여러가지 꼼수가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확충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공약으로는 청년 창업단지 조성 외에 ▲도심 내 동일 제조업 밀집지역을 '서울형 도심산업'으로 특화해 육성 ▲한양역사문화도시 조성과 연계해 관광산업 활성화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35개 이상 '고령자 친화적기업' 설립·육성 ▲25개 이상의 '출장형 보육서비스업' 창업·육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 후보는 경선 경쟁자인 정몽준 후보가 재개하겠다고 밝힌 용산 재개발 사업에 대해 "그대로 방치하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먼저 국민들의 의사, 코레일의 의견, 쟁송 등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해야지 그저 이슈화하는 차원에서 당장 가능하다, 아니다를 따질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