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기초연금·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도마'
입력 2014-04-08 17:52:46 | 수정 2014-04-08 17:53:2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대정부 질문, 기초연금·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도마'
8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기초연금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윤회 씨의 딸인 정모씨가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돼 특혜를 누린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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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홍원 총리/뉴시스 자료사진 |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타협인데 박근혜 정부는 타협은커녕 야당이 제시한 대안조차 단호하게 거절하는 등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밖에 없다"고 요구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초 7월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며 "정부안은 미래 세대의 부담과 재정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해서 제시한 안이다. 국회에서 이해해주고 이 안을 시행하도록 해달라"고 맞섰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일본은 1997년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발족하면서 독도영유권 주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이냐. 주한 일본 대사나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는 것이 전부"라고 비판하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 역시 "아베정권의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과 외교적 도발이 극에 달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교 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는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안주해 너무 미온적이고 안일한 정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좀더 강력한 태도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시정이나 외교적 대처, 자료 등을 통해 단호하고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철수 공동대표의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 면담을 거절한 것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정치 실종, 소통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1심 판결로 보면 간첩 사건이냐, 간첩 조작 사건이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냐"고 따지면서 "1심 판결에 따르면 간첩 사건은 무죄"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승마계에서는 특정 선수를 비호하고, 지속적으로 특혜를 줘서 국가대표를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가 되기에 부족한 정씨의 딸인 정모씨가 승마 국가대표가 됐다는게 승마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의 재계 핵심 측근인 현명관 마사회장이 부임하면서 마사회 소속 선수들만 사용할 수 있는 '201호 마방(馬房)'에 정양의 말 세 마리가 입소했고, 총 150만원에 달하는 월 관리비도 면제받았다"며 "선수들이 경기 때 사용하는 승마장에서 훈련을 하는 등 '황제 승마'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국가대표 선수는 승마협회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지원하도록 돼 있다. 어느 시설이든지 이용할 수 있다"며 "정 양은 다른 데 이용할 데 가 없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안다. 다른 선수들도 신청하면 이용 가능한 것으로 특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