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월 국회를 앞두고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의 후 1년째 표류하는 ‘김영란법’을 종합 점검하는 '표류 1년 ‘김영란법’, 쟁점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바른사회는 세월호 참사 후속입법 중 하나인 ‘김영란법(부패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논란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란법’을 수정한 정부안, 여당안, 야당안이 대립하는 가운데 최근 여당 수뇌부에서조차 ‘김영란법’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까지 설치했음에도 실상 ’김영란법‘은 처벌 범위 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만 계속할 뿐 아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송준호 안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주제발표가 열린다.
이어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