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는 한국 정부의 과도한 정부 규제다”
전 세계 240개 항공사를 대표하는 협력기구인 국제항공운수협회(IATA)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난해 7월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를 이유로 아시아나 항공에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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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토니오 타일러 IATA 최고경영자겸 사무총장은 서승환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사고를 낸 항공사는 승객의 생명과 항공기의 손실, 그에 대한 배상, 항공사의 자본 감소, 브랜드 이미지 실추, 수요 감소 등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어 추가적인 처벌은 지나치다”며 행정처분 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의 추정 원인으로 의도하지 않은 실수, 과도하게 복잡한 시스템과 훈련의 결함 등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처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제재 수위 등을 검토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처분 내용을 11월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로 45일 이상~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이 3개월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320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의 행정처분 결정을 기다리면서 과징금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미디어펜=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