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 예산안 '누리과정' 6405억 삭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했다. 지난 10월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결의한 이후 경기교육청이 처음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이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뉴시스

6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5일 도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소요액 가운데 어린이집 지원금 5670억원, 유치원 지원금 730억원 등 6400억원 모자란 3900억원을 편성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 1조5300억원이 초과돼 8900억원을 감액했지만 6400억원을 확보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내년 예산 절감을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혁신학교 등 각종 교육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교사 감축, 학급당 학생 수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은 혁신학교 지원금을 내년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신규 혁신학교 1곳에 연간 1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5000만원으로, 명예혁신학교(5년 이상된 혁신학교)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인다,

학교별 사업선택제로 추진되는 혁신공감학교(혁신학교 준비)는 1곳당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려했으나 1500만원으로 줄였다.

전체 학교기본운영비는 올해보다 5％ 감액하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1200여명 감원한다.

반면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는 올해보다 400억원 늘려 1480억원을, 유·초·중학교 무상급식비는 올해보다 93억원 늘어나 4187억원을 편성했다.

이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꿈의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는 각각 45억원, 1억원을 편성했다.

그는 "내년 세입인 보통교부금이 7조8000억원인데 비해 세출은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비 등으로 8조9000억원이 필요해 1조원 가량 차이가 난다. 자체 수입도 줄어 전체 6400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1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10일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 받을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