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지록위마·투신의 제왕…현직 부장판사의 '막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모 현직 부장판사(45)의 익명 악성 댓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25기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1년 일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에는 외국인·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댓글 중 여성비하 등의 내용도 상당수 있어 더욱 놀라게 하고 있다.

파문이 커지자 현직 부장판사는 11일 연가를 냈고 상당수 댓글은 스스로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 현직 부장판사 댓글 파문. /JTBC 캡처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에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평소 이 현직 부장판사는 판결이나 처신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들의 발언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우려가 높다. 현재 진보당 의원인 서기호 전 서울지법 판사는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렸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가카새끼 짬뽕’이란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

김동진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비판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모 현직 부장판사는 수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4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9000건 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모 현직 부장판사의 댓글은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많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투신의 제왕’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때는 ‘이런 지능 수준인 분들이 지지하니 문재인씨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지’라고 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