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은 정부의 시장개입 합리화를 위한 수단일 뿐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이 ‘공공성의 허구’를 주제로 한 <공공성 논리는 정부팽창을 위해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e지식 논문을 발표했다.

현진권 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익단체에서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선동적인 용어로 많이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공공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한 개념이 ‘공공재(public goods)’인데, 이 개념은 Samuelson(1954)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고 소개하며, “이후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보편적인 정의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란 두 가지 특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 이론’은 흔히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 원장은 “Buchanan으로 대표되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에서는 공공재와 정부개입 사이에는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공공성 논리의 허점을 소개했다.

현 원장은 “이번 논문을 통해 공공재 이론을 내세워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 하려는 논리를 비판하고, 공공재 논리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를 지적하려 한다”며 “공공재 논리를 통해 사적이해를 추구하고, 그 결과 공공부문이 필요이상으로 팽창하는 문제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e-지식 ‘공공성의 허구’ 시리즈는 자유경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주 1회 발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