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배구조, 수익성이냐 안정성이냐 논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편을 놓고 대립된 주장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정책위원회 위상과 전문성 강화 등 3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수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안정성이 먼저라는 주장이 대립했다. 이러한 주장 대립의 바탕에는 기금운용의 수익성 향상과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있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보사연이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만든, 사실상의 정부안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부서이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분리해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금운용공사의 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편을 놓고 대립된 주장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정책위원회 위상과 전문성 강화 등 3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문제는 수익률 극대화와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기금운용 지배구조에서 가입자를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지적을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 언급했다.

이와는 별개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경제당국이 우회적으로 개입하게 될 여지가 있는 점 또한 문제의 소지다.

개편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3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과도하지 않은 위험 아래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위원회 구조에서 이사회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금운용조직을 독립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는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평이다. 기금운용조직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