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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1년만에 사이버검열 불응 방침 취소

2015-10-06 21:45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란인뉴스팀] 카카오가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이용자 불만이 커지자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발표한 지 1년만에 이를 철회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느냐’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과정만 꼬집어 추릴 수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단은 해당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인적 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내용만 1차적으로 받아 그 내용 중 범죄와 관련 있다고 소명되는 부분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카카오는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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