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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TPP 경제적으론 큰 실익 없어…신중히 검토 요구”

입력 2015-10-07 17:16:57 | 수정 0000-00-00 00:00:00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세계 최대 무역조약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빠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로 통하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입이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12개 나라가 TPP에 참여했는데 (멕시코와 일본을 제외한) 우리는 10개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했다”면서 “TPP에 참여하게되면 순전히 효과는 일본,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와 일본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무역적자, 이건 단일국가로 최대 규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적인 이득만으로 보면 꼭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TPP가) 외교, 안보, 국방을 총 망라한 전 방위 공동조약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답은 달라질 수 있다”며 TPP 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들어가지 말 것을 계속 종용하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인 AIIB에는 (우리가)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되었을 때 TPP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과연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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