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관료출신 대거 기용…“국정과제 성과 위한 포석”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9일 단행된 이번 부분개각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은 관료 출신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이다.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강호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는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차관보를 거쳐 조달청장을 지냈고, 해수부 장관 내정자인 김영석 해수부 차관도 행정고시 출신으로 해운항만청, 해수부, 국토부 등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친박(친박근혜)계 측근 정치인을 내각에서 배제하면서 그 빈 자리에 정책 추진에 밝은 관료 출신을 적극적으로 기용한 것은 임기 후반기 4대개혁 등 국가혁신 작업과 핵심 국정과제 실현에 성과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성우 홍보수석도 이날 인사 발표를 하며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부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관료 중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배신의 정치"를 거론하며 정치권 전체를 겨냥한 것처럼 공천이나 자신을 위한 정치에만 신경을 쓰는 정치인에 대해 실망한 결과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 朴대통령, 관료출신 대거 기용…“국정과제 성과 위한 포석”./사진=연합뉴스

장관 인사뿐 아니라 이날 함께 발표된 6개 부처 차관 인사까지 통틀어 살펴보면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약진과 내부 승진 케이스 등이 눈에 띈다.

김 해수장관 내정자는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거쳐 해수부 차관을 지내다 장관으로 승진했으며, 윤학배 해수차관 내정자도 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지내다 곧바로 차관으로 이동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사를 정책 추진의 최일선에 기용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침체된 관료사회 사기를 진작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승진을 이번 인사에서 후임자 물색의 우선 기준으로 삼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