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재영 기자] “한류와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세계에서 받아오는 저작권료는 미비한 상황이다. K-pop의 경쟁력이 이렇듯 결과물로 도출이 안 된다면 지속 발전의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일 아닐까.”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초대 회장 서희덕 씨(64)가 한류와 K-pop과 얽힌 정책에 대한 고심어린 생각을 밝혔다.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서씨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모처에서 본지와 만나 담담하면서도 진중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K-pop과 음산협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시종일관 열의를 다해 자신의 뜻과 심경을 피력했다.

서희덕 회장은 지난 1월27일 음산협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제시한 ‘피선거권 없음’과 ‘협회장 재임 기간 중 형법 제 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행위’로 해임됐던 것을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신청이 기각됐다.

이같은 상황으로 음산협 내부에는 ‘회장이 없는 협회’라는 진통이 잇따랐으며 결국 음산협은 문체부의 신임 서희덕 회장 임원 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협회 측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체부에서 승인한 협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서 회장의 피선거권이 인정됐고, 협회장 재임 중 받은 처벌은 문체부가 승인한 협회 정관의 선임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절한 사유라고 결론 내려 문체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됐다.

이는 4월 15일 문체부가 서회장에게 내린 임원취임승인 신청반려처분에 따른 조치로 서회장의 정식 취임 여부는 법의 적합한 절차와 판단에 의해 결정나게 됐다. 그는 K-pop과 음산협 회원들의 권익이 나날이 보장될 수만 있다면 ‘다시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못하더라도 직분을 다한 셈’이라고 단언할 만큼 음원 관계자들의 생존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다음은 서희덕 씨와의 일문일답.

△ K-pop의 발전을 위해 어떤 대안이 더 필요하나.

▲ 실질적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관계자들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긴밀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본다. K-pop이 세계화 된 상황이므로 외국에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료를 정당하게 받아올 수 있는 정책 역시 시급하다. 문화산업은 콘텐츠의 수익금으로 다시 새로운 콘텐츠에투자를 지속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K-POP도 마찬가지다. 외국에서 K-POP으로 발생된 혹은 발생될 저작권료를 정책 차원에서 원만하게 회수할 수 있어야 새로운 K-pop을 위한 투자와 개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 K-pop으로 인한 저작권료 실정은.

▲ 예컨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광고와 행사에 따른 수익은 많은 편이지만 저작권료는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누군가 좋아하는 가수의 CD를 구매하면 실질적인 수익과 애정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냥 누군가에게 CD를 주면 큰 의미가 없는 일 아닌가. 마찬가지로 K-pop의 음원 수입이 지급될 수 있어야만 진정하게 그 생명력이 오래갈 수 있다고 본다.

△ 음원 수입이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이유가 있나.

▲ 저작권법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에서 우리나라 음원을 보호해주고 우리 역시 다른 나라의 음원을 보호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정책이자 교류 아닌가. K-pop과 한류 산업이 지속 발전되고 성장하려면 특히 더 음원이 보호돼야 한다. 우리가 마이클잭슨과 비틀즈의 음원을 들으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치와 같다. 저작권 정책은 국가의 차원에서 운행됐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K-pop의 위상에 발 맞춰 저작권 정책을 강화하고 더욱 높은 관심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풍토였으면 좋겠다.

△ K-pop과 음원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 문화 교류는 수많은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얽혀 있다. k-pop과 음원사업에 있어 물론 좋은 음악과 좋은 가수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협회들의 역할 역시 중대한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경제 교류를 위해 경제사절단이 꾸려지듯 문화 산업도 문화사절단처럼 문화인들과의 협상과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K-pop의 안정적인 발전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글로벌 히트’인 또 다른 싸이와 ‘강남스타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음악인들의 권익과 지적재산권 역시 ‘글로벌’하게 보호돼야 한다. K-pop의 위상만큼 K-pop의 음원 수입이 미국-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지급될 수 있을 때 그 수입으로 우리의 한류 콘텐츠들이 다시 투자되고 새롭게 개발될 수 있다. K-pop도 영화산업처럼 어떤 영화 1탄이 히트를 하면 이후 2탄과 3탄이 나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그런 정책과 구조를 만들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