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념전쟁중이며 이는 역사전쟁과 문화전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 역사전쟁 무기는 교육이며 문화전쟁 무기는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대한민국문화예술인(대문예인) 주최로 열린 7차 세미나 ‘2017 문화안보의 시대 선언’에서 이용남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종북좌파의 이념과 문화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이념과 문화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섯 가지 사례를 통해 문화안보 위기의 심각성과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모순과 위선을 확인하고자 했다. 미디어펜은 이용남 교수 발제문을 서두 및 사례 1·사례2, 사례 3~5로 각각 상·하편으로 나누어 연재한다. 아래 글은 발제문 전문 중 상편이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혹자는 6‧25 남침전쟁 정전 63주년이나 지난 지금 무슨 이념전쟁 타령이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 양상을 보면 이념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다만 무기형태가 태극기와 촛불로 진화되었을 뿐이다.

세대별 전쟁양상을 보자. 1세대 전쟁은 소총을 든 징집병들이 등장하는 ‘나폴레옹전쟁’이다. 2세대 전쟁은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싸우는 총력전으로 포병 화력이 전황을 좌우한 ‘남북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이다. 3세대 전쟁은 무기체계 발달로 진지전 대신 기동전이 된 ‘제2차 세계대전’이다. 4세대 전쟁은 심리전‧미디어전‧테러 등으로 사회분란을 조성하는 ‘비대칭‧비정규’ 전력에 초점을 맞춘 전쟁이다. 5세대 전쟁은 ‘사이버전’으로 일거에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블랙 스완(Black Swan)’으로 불리는 전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4세대와 5세대가 혼합된 전쟁 중이다. 혼합전쟁은 이념의 충돌이며 재래 병력이 아니라 비정규 전사들에 의해 수행되는 전쟁이다. 한 가지 예로 베트남전쟁에서 북베트남이 미국사회 지식인과 대학생을 겨냥해 펼친 분란전과 심리전으로 미국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반전운동(反戰運動)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이념전쟁중이다. 이념전쟁은 역사전쟁과 문화전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역사전쟁 무기는 교육이며, 문화전쟁 무기는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다. 대한민국은 이념전쟁에서 이미 북한에게 패배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이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는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들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적이 있다. 그들이 이번에는 “청소년이 앞장서서 헬조선을 갈아엎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그들은 ‘전국청소년혁명’이라는 단체를 출범시키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 뒤에는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이적단체인 통합진보당이 연루되어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얼마 전 17세 학생의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수행평가는 촛불시위이고, 현대사는 반미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전교조가 싫어서란다.

지금 시국은 반(反)대한민국 세력들의 반란(叛亂)이다. 4세대와 5세대 무기와 사고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역란(逆亂)이다. 이제는 진지전 단계를 넘어선 기동전이며 전면전이다. 이는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전‧선동의 기동전으로, 촛불바이러스를 이용한 문화테러로, 사회 공동체 집단 본성을 이용한 마녀사냥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전쟁의 포화 속으로 진입했다. 해방구 광장을 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분명 죽창과 화염병, 가스통이나 쇠파이프는 사라졌다. 물대포와 최루탄도 없어졌다. 하지만 비이성적인 집단 광기(狂氣)의 폭발이 있다. 

평화시위라고 자찬하고 있는 촛불집회는 편향적 이념의 장으로 변질된 총성 없는 광기의 이념전쟁터다. 순진한 믿음을 버려라. 이념전쟁에서 협상이란 없다. 반(反)대한민국 세력은 촛불혁명이라는 가면으로 본색을 가리고 사회분란을 조장하는 반란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제라도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해방구가 된 광장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의 전쟁 양상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올바른 인식과 판단이 전쟁을 이기는 기본이다. 이념분쟁을 통한 역사전쟁과 문화전쟁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역사의식’과 ‘문화안보의식’이다. 이것이 필자가 강조하는 ‘문화안보’가 필요한 이유이다. 

‘문화안보’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종북좌파의 이념과 문화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이념과 문화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누가 무엇이 국민을 선전‧선동하여 신화를 만드는지, 누가 왜 신화를 이용해 사회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지, 누가 대한민국의 이념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간파해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이 문화안보의 핵심이다. 더불어 이념 편향성 없는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부수적인 핵심이다. 

문화는 근본적으로 힘이 있다. 문화는 인간을 ‘사고’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 문화는 ‘신화’를 만든다. 그 신화가 ‘잘못된 믿음’이 되면 지금 같은 광기의 시대를 만든다. 나치와 유대인 대학살을 보라. 

대한민국 문화안보 이래서는 안 된다. 좌파 문화권력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왜곡된 반(反)대한민국 정서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보와 안보의식 범위는 ‘국가’와 ‘통일’에서 ‘문화’로 확장되어야 한다. 국가‧통일안보와 더불어 문화안보의 문제화 과정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문화안보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올바로 직시해야 한다. 문화안보의 실패가 부를 사회적‧경제적 리스크는 사회분열과 분란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할 것이다. 경제도 암울한 총체적 위기를 만들 것이다.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의 이념을 부정하는 체제 전복 시도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 시도는 해방구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야당은 촛불시위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북한은 남한에 혁명정권수립기회가 왔다며 홍보한다. 지금 종북세력과 애국세력 싸움은 대한민국 vs 반대한민국의 투쟁이다. 

지금이라도 문화안보의식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문화안보 위협에 대응할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뿌리부터 부인하며 허물고자하는 종북좌파 세력과 제대로 된 문화전쟁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문화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유순한 사고와 신체를 지니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촛불바이러스를 무섭게 전파시켜 대한민국 이념과 법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도 심각하다. 이미 99퍼센트의 문화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좌파 문화계는 남은 1퍼센트의 권력마저 장악하기 위해 실존하지도 않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공익사업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문제 삼아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기관에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 일련의 사태는 정치권과 관련 부처의 문화안보 인식과 의식 부재라는 ‘문화안보 불감증’이 만든 결과다.

문화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다섯 가지의 사례를 통해 문화안보 위기의 심각성과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모순과 위선을 확인해보자.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좌파 문화권력과 얼빠진 특검에게 제격인 말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존재할 이유가 없다. 2016년 10월에 공개된 블랙리스트는 기존 세월호 시국선언, 문재인 대선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 선언자들의 명단일 뿐이다. 이 명단은 블랙리스트 폭로 이전에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었다. 다음이나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 관련 지지선언을 검색해보라. 

네이버 사이트 블로그를 기준으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예술인’은 15,697건,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은 17,367건, ‘세월호 시국선언 문화예술인’은 3,552건이나 검색된다. 이들만 모아도 100만 명 이상이다. 키보드 몇 개만 두들기면 나오는 공개된 자료가 무슨 블랙리스트인가. 

도종환 의원이 몸담고 활동했던 좌파 문화권력의 선봉대장 민예총 회원 수만 10만 명이 넘는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가 10만 명이고, 예총 회원 38만 명까지 포함하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문화계 인사는 적어도 30~40만 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73명의 명단만을 선택한 것은 어설픈 조작에 불과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좌파 문화권력의 음모와 조작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있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의 「‘블랙리스트 문화인’에 정부 지원 펑펑」(2016.11.03. 미래한국),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전술적 문화운동」(2016.11.07. 미래한국), 최공재 감독의 「문화계 블랙리스트…특검은 좌파문화계 대변자들인가」(2016.12.27. 미디어펜) 같은 칼럼을 참고해보시기 바란다.

다른 근거를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문화예술계 관료라고 생각해보라. 99퍼센트의 좌파 문화권력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는가. 아니면 1퍼센트의 우파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는가. 

물론 1퍼센트의 우파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한다 할지라도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나 전문예술단체여야 하며, 3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파 문화예술인 단체에 이런 단체가 있기나 한지 궁금하다. 또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개인들은 솔직하게 자문해야한다. 과연 지원 자격이나 되는지 말이다. 

특검에서 블랙리스트를 확보했다고 한다. 뻘짓하지 마라. 블랙리스트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블랙리스트와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리스트를 대조하면 아주 손쉽게 정확한 답이 나온다. 좌파 문화권력과 특검은 왜 이리도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여론몰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블랙리스트가 음모론이기 때문이며, 사회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 선동도구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1퍼센트의 문화권력까지 흡수하려는 좌파 문화권력의 전략이다. 근거를 보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서울연극협회 2차 시국선언문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물론 과장급 이상 간부 모두에게 부역자(附逆者) 프레임을 씌우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문화생태계의 중추를 장악해 문화권력 시스템의 완성체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장악 이후 여소야대의 국회를 통해 문화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을 법제화하려는 계획까지 세워 두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사용했던 문화권력 장악 전략의 평행이론이다. 

문화생태계의 최고 포식자가 되어 6조9천억 원의 국민혈세를 먹거리로 만들고 구복지계(口腹之計)를 찾는 문화예술인을 줄 세워 권력창출과 유지를 위한 좌파 월드를 조성할 계획인 것이다. 

방귀 뀐 놈이 성 낸다고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다. 똥 싼 주제에 매화타령하는 꼴이 가관이다. 진보좌익이 염치없는 부류인줄은 알고 있었지만 정도가 이리 심각한 수준일 줄은 몰랐다. 과거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메바인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국정수행을 위해 출범했다.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를 위한 마중물이다. 재단 설립과 모금은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들의 삶 향상을 위해 추진한 것이다. 기업인들에게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할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할 이유가 없다. 재단에 대해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강제적인 출연을 요구하지 않았다.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것도 없다. 역대 대통령마다 국정과제에 대해 재계의 참여와 모금을 요청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검찰 논리라면 대통령이 재계에게 돈을 뜯어낸 것이다. 역대정부에서 정당한 국정과제로 수행됐던 재단모금 사업이 왜 박 대통령의 공익사업에 대해선 범죄혐의로 규정됐는가. 이는 검찰의 여론수사이자 이중 잣대다.

사익을 추구할 목적도 없다. 박 대통령은 재임기간 단 돈 1원의 개인적 취득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개인 비리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수행과 최순실의 개인비리는 구별되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대통령의 법률 위반행위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차기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중단하고, 기업들에게 어떠한 협력도 부탁하지 말아야 한다. 특검의 과잉수사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축시킨다. 정치검사들은 <더 킹>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반성하기를 바란다. 

기업들이 농민을 위해 1조원을 내놓아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출연금으로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내년 대선을 두고 포퓰리즘을 앞세워 표몰이에 나선 것이다. 정말 국회의원은 무례, 무지, 무용 삼무(三無)의 완전체다. 

역대정부 기업 출연 공익사업 내역을 보자. 김대중 정부 5300억 원(무죄), 노무현 정부 1조9000억(무죄), 박근혜 정부 770억(운영비 30억 사용, 잔액 740억, 탄핵)이다. 

김대중 정부에 사라진 공적자금만 69조 원이다. 결국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국민혈세로 2027년까지 매년 2조 원씩 갚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0조 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다.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예외는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본인, 측근, 친척, 여당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비리종합백화점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최대 의혹 사건은 ‘바다이야기’이다. 바다이야기 사건은 4000억 원 상품권 시장을 최대 63조원 시장으로 키운 초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여기에 좌파 문화권력의 사령관 명계남이 있다. 천문학적 비자금을 누가 어디에 숨겼으며, 무엇을 하려 하는지. 모든 의혹은 재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차은택은 좌파 문화권력 시스템이 만들어 낸 괴물이다. 차은택은 제2의 명계남이다. 

북한에 8조3천억과 4억5천만 불을 지원해 핵개발을 시킨 문재인과 박지원도 대통령을 욕할 자격이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떠한가. 박 시장은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조차 없다. 아름다운재단 1000억 원, 아름다운가게 740억 원, 희망제작소 70억 원가량 등 박 시장이 모은 모금만 1800억 원이 넘는다. 당시 기업들의 기부금이 참여연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보험금’ 성격이 짙다는 것은 재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는 자신들만 옳다고 믿는 시민사회 단체의 위선과 이중 잣대, 특권 의식이다. 이를 뿌리 뽑아야 시민운동이 건강해질 수 있다. 

한류육성산업과 문화융성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2015년 한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효과는 3조2000억 원이며, 한류 생산유발효과는 15조6124억 원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문화융성’ 사업의 성과이다. 왜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보지 않는가. ‘문화융성’은 문화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의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발판으로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이다. 그러나 최근 차은택 사건으로 문화정책 대부분이 좌초 위기에 빠져있다.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하여야 한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각 나라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분명하다. 바로 창조경제와 문화산업이다.

문화융성 사업은 역대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그 어떤 정책보다도 단연 최고이며, 문화대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설계도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의 선택과 방향은 옳았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단점이다. 불법행위자는 법으로 명백하게 단죄하면 된다. 그런데 왜 정책을 단죄하고자 하는가. 사람을 단죄해야 할 문제로 정책을 단죄해서는 안 된다. 

맑은 장독 안에 파리 한 마리 빠졌다고 그 장 다 버리는 행위는 그 장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한류산업육성을 포함한 문화융성 사업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할 유산이다. 문화융성 사업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진실은 거짓을 이기고, 사실은 선동을 이긴다. 대통령은 탄핵받을 죄가 없다.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이용남 청주대 영화학과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