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현재 혼란에 대해서 이념 갈등으로 분열이 염려되니 서로 자제하고 대화해가면서 갈라진 것을 봉합하자는 이야기는 쉽게들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념 때문에 분열이 된 것이 아니고 분열이 된 상태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헛된 이념을 명분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명분을 좋아하는 문화에서 싸움에도 명분을 만들기에 마치 명분 때문에 싸우는 것 인양 체면치레한다.

현재의 한반도에 이념이란 것은 없다. 이념이 원인이 된 갈등 상황이 아니다. 386세대가 만든 소위 변혁시대의 이념이라는 진보라는 것은 지금은 죽은 과거의 망령이다. 보수가 강고한 것처럼 말하지만 대한민국을 지키자며 공화국을 수호하는 입장 외에는 달리 공화국의 전통이 아직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전통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북한은 이념이 아니라 혈통에 의해서 유지되는 왕국이므로 평양과 그 인근의 핵심계층 외에는 인민이 아닌 봉건시대에 머물러 있는 곳이어서 이념을 논할 여지가 없다.

갈등이 있다면 이념이 아니라 욕망의 갈등일 뿐이다. 이념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폭력을 정당시하는 것이 문제다.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득권층이 된 자칭 진보가 자기들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민주꼰대 노릇하면서 젊은 층을 자신의 가르침으로 세뇌하려 하고, 민주팔이 노릇하면서 대중으로 하여금 민주와 진보라는 명분에 동원하여 편가르기 하면서 싸움을 부추기고 그 싸움을 통해서 자기 지위를 보전한다. 분열이 없으면 지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오히려 분열을 만들어서 권력을 유지한다. 민주를 내세워 나라를 갈라놓고 진보를 내세워서 나라를 뒤흔든다.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만들어 놓고서 자제하라고 한다.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다. 갈등과 분열 상황에서 자신들의 명분을 내세워 진영을 구축한다. 이렇게 민주와 진보라는 명분은 분열을 현상 유지하는 수단이고 영구적으로 끌고가려는 도구다. 그러한 명분 뒤에서 폭력이 자행된다. 

국정교과서를 학교들이 쉽게 채택 못하는 것은 압력이 무서워서이지 명분 때문이 아니다. 노조의 강고한 정치 운동에 대해서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명분 때문이 아니라 폭압적인 행동이 무서워서이다. 명분의 뒤에 숨은 그 폭력들이 활개치는 것은 그것이 명분을 현실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념 전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검증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고 오히려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그러한 엉터리 이념을 누가 두려워하겠는가? 명분 뒤에 숨은 폭거가 두려워서 이야기 못할 뿐이다. 

관계중심적인 사회에서 폭력을 수인하는 것이 폭력을 방관하고 더 키운다. 그래서 한으로 남는다. 온갖 의혹제기와 편가르기와 분열의 선동으로 살아가는 민주팔이 정치가들 뒤에 매사에 민주입네, 진보입네 외치는 이념으로 살아가는 민주꼰대들이 있다. 언제까지는 진보와 민주를 우상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대중을 향해서 분노하라고 외치면서 무슨 대단한 일인양 비분강개하는 척하는 민주꼰대들처럼 그렇게 분노할 필요가 없다. 이념이란 아무것도 아니고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러한 명분 놀이는 그치도록 그 엉터리 이념이라는 우상을 제거하여야 하겠다. 

이념 뒤에 숨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이제 민주와 진보라는 명분 뒤에 숨은 패악질을 알려야 하겠다. 그들의 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그들의 욕망을 드러내야 하겠다. 이제는 낡은 이념이라는 명분이 더 이상 사람들을 폭력의 그늘에 가두지 않도록 그 명분을 제거해야 하겠다. /이인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