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의 양날개론, 이른바 좌우포용론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좌우포용론을 주장하는 자유민주진영의 지식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핵심 내용인 즉 새는 한쪽 날개로만 날수 없고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함께 흔들어야만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새의 왼쪽 날개를 국내의 종북 좌익세력에 비유하여 우리 사회가 종북 좌익세력도 포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주장입니다. 

새의 왼쪽 날개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새의 뇌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 반사적으로 수용하며 나는 것입니다. 즉 새의 왼쪽 날개는 새의 뇌가 내리는 명령을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충실히 따르며 날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북 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명령을 거부하며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파괴, 전복하려는 세력인데 이를 새의 왼쪽 날개에 비유하여 우리 사회가 이들을 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당치 않는 것입니다. 

필자는 애국 진영 집회에 참석했다가 연설하러 나오신 원로 인사께서 서슴없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또한 많은 참석자들이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일부 정치인, 학자들, 언론인, 종교인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또는 양심적 지도자라고 존경받는 이들조차 서스럼없이 양날개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중에는 평생 미국 및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하고 전파하신 분도 계시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애국적 논객으로 추앙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자유민주주의자임은 분명하나 문제는 이들이 한국적 상황에서 사상적으로 잘 훈련되지 못한 쉽게 말하면 사상전선에서 기본기인 사상적 SOC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우파 지식인 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양날개를 전개하면서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 관용 및 발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인사들은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우월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과 같은 정당 하나 둘쯤 허용하는 여유로움을 가져야 되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명령을 부정하며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파괴, 전복하려는 세력들을 포용하고 허용하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적 질서 내에서 다양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가치를 인정해주고 보장해주나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사상과 가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하고 해산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자국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 전복하려는 사상과 가치를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북한과 종북 좌익 진영에서는 이른바 남한 공산화 혁명을 위해 전술적으로 양날개론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악용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종북 좌익세력은 포용과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법처리와 척결의 대상임을 강조합니다.

이른바 좌우포용론으로 비유되는 양날개론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끼치는 폐악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소한 자유민주진영이나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이러한 망국적인 괘변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 글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북한, 종북세력, 가짜 진보세력의 반(反) 대한민국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리즈로 게재하는 '자유민주 사상전' 1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