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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무슨 죄?…문재인·안철수 경제공약 보니
문재인 '구조규제'…안철수 '행위규제'에 초점
재계, 규제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요구
승인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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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11 14: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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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한진 기자]다음달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가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각 후보의 경제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대 대통령이 누가되느냐에 따라 각종 규제 정책 등으로 경영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재 정책과 경영 활동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모두 '경제 개혁'을 예고하면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당장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을 두고 향후 기업 경영활동의 유불리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아직까지 공약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 경제혁신의 중심, 경남'의 비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두 후보가 내놓은 경제와 기업관련 공약은 재벌과 시장 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우선 문 후보의 경제 주요 공약은 △지배구조 개혁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형성 △재벌확장 지양과 경제력 집중 축소 △공정한 시장경제 형성 등이다. 안 후보는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질서 확립 △재벌 기업구조 개선 시장 자율성 강화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재계는 큰 틀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재벌 자체에 대한 구조규제와 재벌 행위규제, 재벌에 대한 제재 강화, 재벌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 강화 등 사전· 사후적 규제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다만 두 후보의 경제 정책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는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문 후보가 전통적 재벌개혁 프레임에서 '구조규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비해 안 후보는 '행위규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경제)공약이 아직은 포괄적이다. 문 후보가 '구조규제'에 안 후보가 '행위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크게 보면 확연한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라며 “세부 공약 내용이 나와야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두 후보의 공약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 정책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 '규제'에만 얽매일 경우 대내외 리스크에 시름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계는 재벌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심도 있게 고민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규제'라는 수단만을 동원 할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재벌정책이 경제를 살리고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인지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에서는 기업 규제와 경영 환경 측면에서 그나마 산업 전반의 이해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안 후보에 더 후한 점수를 주는 분위기다. 안 후보가 컴퓨터 백신을 개발하는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창업 경험이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적합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IT업계 고위 관계자는 “IT 업계를 경험한 안 후보가 기업들의 환경과 현장 사정을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문 후보가 제시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제성을 통해 단시간 내에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꿀 경우 부작용이 우려 된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 시장은 성장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라며 “인위적인 규제가 강화되면 새로운 고용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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