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통한 금융산업 혁신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 제기
   
▲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성공으로 제3 인터넷은행 등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카카오뱅크 홈페이지·케이뱅크 페이스북 캡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카카오뱅크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3호 인터넷은행의 등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케이뱅크·카카오뱅크가 정상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3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할 검토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제3의 인터넷은행 추가인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앞으로 추진해나갈 과제"라면서 "예전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곳 등 수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분야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자유로이 진입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본인가를 받고 지난 4월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출범 120일 만에 개설계좌수 50만개·수신액 6900억원·여신액 6300억원(지난달 말 기준)을 달성했다.

지난 4월 본인가를 받은 후 지난달 27일 출범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영업개시 2주 만에 200만 계좌·수신액 9960억원·여신액 7700억원을 돌파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10일 1000억원·카카오뱅크는 11일 5000억원의 유상증자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예상보다 대출이 급증, 안정성 확보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해 조기 증자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설명했다.

   
▲ 케이뱅크 본사/사진=케이뱅크


3번째 인터넷은행 후보로는 지난 2015년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인터파크 컨소시엄·현재 케이뱅크 및 카카오뱅크에 지분을 갖지 않은 금융회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인터파크 주축의 아이뱅크 컨소시엄에는 ▲SK텔레콤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한국전자인증 ▲세틀뱅크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은행 등 총 14개사가 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금융회사 중에는 신한은행·KEB하나은행·미래에셋 등이 꼽히고 있다.

국내 최대규모의 플랫폼을 가진 네이버는 현재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광고수익에 집중할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업 진출 여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금융사 이외에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을 이루려는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최대 10%의 은행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이 중 4% 이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5년마다 재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돼있다. 

케이뱅크는 KT의 보유지분이 8%에 불과, 은산분리 원칙 완화가 시급하다. 주주들의 부담을 감안해 유상증자도 이번에 1000억원, 연말 혹은 내년 초 1500억원 등으로 분할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카카오가 10%·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의 지분을 가진 카카오뱅크는 여유가 있다.

두 회사가 모두 예정대로 유상증자 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00억원, 카카오뱅크는 8천억원이 돼 자본금 격차가 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는 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큰 무리없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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