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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도발에 사드배치 완료…시급한 후속 대책은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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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07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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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한 김정은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제6차 핵실험 감행에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요격미사일인 사드(THAAD) 배치를 완료했지만 후속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드 1포대(발사대 6기)가 배치된 성주 근처 지역에 대한 상층방어만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사드 요격권에서 벗어난 수도권을 방어하고자 추가 사드 포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건은 추가포대 도입 등 대공방어망을 다층으로 보강하면서, 동시에 이번 사드 배치 완료에 따른 중국의 추가보복이 없도록 통상 분야 마찰을 최소화하는 외교 조율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롯데그룹의 경우, 사드부지 제공 후 중국 내 롯데마트 99개 점포 중 87곳이 영업중단 조치를 받는 등 중국정부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에 노출됐다.

발사대 6기(미사일 48발)와 레이더, 발전기 및 통제센터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된지 185일 만에 배치완료된 것은 역으로 북한 김정은의 잇따른 도발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5월 집권한 뒤 '절차적 정당성'을 들며 사드 배치를 미루어오다가 지난 7월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배치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드 배치를 최대한 신속히 마치겠다"고 언급했고, 국방부 또한 7일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반입과 관련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드 포대 배치 완료로 40~150㎞ 고도에서 최대 마하 14~15(음속의 14~15배)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요격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 주한미군이 9월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를 설치해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사전문가들은 현재 성주 사드 1포대가 보강공사 후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작전운용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방어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군 당국이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을 전진배치하더라도 이는 수도권에 대한 저고도 요격망이라 한계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각에서는 최소 사드 2개포대를 추가로 도입, 전진배치하여 수도권 및 최전방 지역에 대한 북한의 제한적 핵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요격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의 조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PAC-3 개량 작업을 서둘러야 하고, 현 주일미군-일본군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탐지-추적-요격하는 훈련과정을 정례화하는 별도의 한미연합 탄도미사일방어훈련 또한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기술 고도화 및 ICBM급 도발의 진척에 따라 사드 1포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군당국은 2014년에야 비로소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에 상층방어를 포함시켰고, 이를 위한 방어무기체계는 2020년대 중반 배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사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일축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정부 및 군당국의 후속 방어대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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