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개도국 불문 통상압박 증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마련 기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화학업계가 통상압박이 거세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미국 통상압박으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도 반덤핑 과세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미국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롯데케미칼·티케이케미칼을 비롯한 업체들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가 ITC의 의견대로 덤핑을 인정할 경우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페트수지는 음료수병·식품 용기·포장재 등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소재다. 한국의 대미 페트수지 수출은 지난해 2400만달러에서 올 상반기 6000만달러로 급증했으며, 이와 관련해 DAK아메리카스·난야플라스틱 등 미국 플라스틱 업체들은 한국의 덤핑 마진율을 최대 103.4%로 추정했다.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화학업계에 대해 통상압박을 가하는 곳은 미국만이 아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일 한국을 포함한 수입 메틸이소부틸케톤(MIBK)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MIBK는 타이어 노화방지제·반도체 세정제·페인트 용매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원료로, 지난해 중국은 2628만달러 상당의 한국산 MIBK를 수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지난달 6일 열린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을 제소할 방침이었으나, 청와대의 '제소 불가' 발언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WTO 제소' 카드를 제시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이를 활용하지 않은 셈이다.

인도는 필라멘트실(FY)·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과산화수소·합성고무 등의 제품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으며, 프탈레이트·가소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터키도 디옥틸 테레프탈레이트(DOPT)·디옥틸 오르소프탈레이트 등 가소제에 대해 최대 12.57%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탁기 관련 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은 정부와 업계의 입장 전달 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는게 드러난 사례"라며 "WTO 제소·타국과의 공동 대응·보상규정 활용·강제성 있는 CIT 소송 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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