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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점프코리아 2020]미국·독일, 교육 통해 제조업 경쟁력 향상
미국, 국가 제조업 르네상스위원회 설치
독일, 직업교육 제도 '아우스빌둥' 실시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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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3-08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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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보편화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닥쳐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우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약 8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기술 발전만큼 유연한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적 노동 플랫폼 조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노조 우선주의, 정규직 과보호, 근무형태의 획일화, 연공서열제 등의 노동 시스템으로는 지능화, 융-복합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노동패러다임에 적응할수 없다.  이에 미디어펜은 '일자리 4.0시대'를 맞아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고민해야할 노동정책과 제도, 근로형태, 노사관계 등을 심층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퀀텀점프코리아 2020-3부]연공제를 벗고 능력을 입다④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제조업 강국으로 불렸던 미국과 독일이 교육의 힘을 토대로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했으나, 유럽 뿐만 아니라 일본·한국·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미국의 비중은 차츰 감소했으며 중국의 등장으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가중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제조업 생산비중이 줄어들면서 고용비중이 감소했고, 2000년대 들어 결국 고용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제조업 고용규모의 1/3에 달하는 570만여개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공장 중 40%가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 상실·제조시설 '오프쇼어링'·자동차 산업 붕괴 등으로 제조업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2010년 미국의 1인당 제조업제품 수출은 일본과 독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 미국 제조업 고용규모 및 고용비중/자료=Current Employment Statistics·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러나 미국은 △제조업이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 △미국의 혁신역량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숙련 △전후방 산업과 통합된 밸류체인을 통해 추가적 일자리 창출 △혁신능력 제고에 기여 등을 이유로 제조업 기반 재구축을 통한 산업 생태계 재건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가 제조업 르네상스위원회 설치·제조업 현장 개발 프로젝트 추진·제조업 클러스터 도입 등의 조치를 단행했으며, 2012년 첨단 제조업 연구개발(R&D) 분야 5대 목표의 하나로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훈련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기술교육 및 인증프로그램을 통·폐합하고 현장실습 교육과 재직 인력 대상 기술교육 등을 강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에너지 비용 감소·금융 및 R&D 지원·세제혜택·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 등과 맞물려 2010년대 제조업 고용규모 회복 및 고용비중 감소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독일 암베르크 지멘스 EWA 공장/사진=지멘스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 당시 노사 합의 등으로 숙련 근로자 유출을 막아낸 독일은 연방정부가 기업이 실시하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조업 주도권을 이어가고자 한다.

우선 일명 '마이스터'로 불리는 도제교육 시스템이 사회에 뿌리내린 데 이어 '아우스빌둥'으로 불리는 직업교육 제도를 통해 매년 160만여명의 고교생들이 학교와 기업에서 각각 이론과 경험을 축적한다.

일각에서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자동화 될수록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독일 산업계는 오히려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에는 시장의 변화를 파악해 유연하게 생산품목을 변경하고 빅데이터 활용 등을 컨설팅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독일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현재 맡은 업무가 아닌 직무 및 기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해 직무 범위를 확장시키고 타 직무 적응력 등 직무 전반에 관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및 가상물리시스템(CPS) 등을 활용한 '인더스트리 4.0'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스마트공장 등 IT기술을 활용한 생산공정에 오류와 고장이 잦아 수시로 전문인력이 개입해야 한다는 점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숙련 인력 및 타 직무 적응력 부족·교육기관과 현장의 '미스매치'가 제조업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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