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 상 피해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비밀 침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중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