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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우선투자 전략③]주민 주체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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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20 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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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박원순 시장은 약 한 달간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삼양동’으로 대표되는 강북문제를 풀어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구상을 밝혔다.

해법의 시작점은 ‘골목’과 ‘마을’이며, 방향은 ‘강북 우선투자’다. 과거 70년대 강남 개발이 그랬듯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에 대한 집중투자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면서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으로 붕괴된 골목경제를 주민 중심의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로 부활시키고, 강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 개발에 기인한 것"이라며 "수십 년 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방향 전환 없이는 과거와 같은 정책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에 무너진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이 주체가 돼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이나 집수리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외부의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집수리 협동조합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주체에 맡겨 그 이익이 지역에 유보되고 상권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돌봄, 주차장 공유, 재활용 등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주체’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법령개정 추진 등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개정하는 등 전폭 지원한다.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그동안 주로 전통시장 중심의 공공지원에 더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점가까지 범위를 확대해 마을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생활 커뮤니티 거점인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종합 컨설팅(상품 개선, 유망업종 전환 등)을 제공하고, 상권 내 빈 점포를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 작업공간이나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해 주민 자산화할 방침이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상업지역 지정도 시‧구간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본격 가시화된다. 시는 앞서 올해 3월 상업지역 지정가능 물량(총 134만㎡)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권(44%, 59만㎡)와 서남권(30%, 40만㎡) 중심으로 배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강남 3구를 제외한 100개 지역생활권 계획의 우선확충시설 232개(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원 등 생활서비스시설)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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