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감시장비 조정·정보공유·상호검증·공동근무규칙·관리기구 운영방식 합의가 남은 과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남과 북, 유엔군사령부 3자협의체가 처음으로 가동된 16일 회의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에 대한 세부조치를 논의하는 등 오는 11월부터 JSA 남북 지역의 자유왕래가 가능해져 지난 1976년 북한측의 '도끼만행 사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지뢰제거와 화기 철수 등 일련의 비무장화 조치를 협의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9·19 군사합의 이행의 청신호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13일 북한측 병사 오청성이 JSA를 통해 탈북을 감행했고 이를 막으려는 북한군 병사 4명이 오청성 등뒤로 직접 40여발 사격을 가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달라질 JSA 자유왕래 모습이 격세지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향후 JSA 경비 근무는 양측 경비인원 35명씩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비무장으로 담당한다.

지난 1976년 북한이 도끼 만행 사건을 저지른 후 남북은 자유왕래를 금지했고 각각 권총, 자동소총으로 무장해왔지만 모든 총화기를 JSA 밖으로 빼기로 했다.

경비인원은 남북 가릴 것 없이 JSA 지역을 오갈 수 있고 JSA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북측 지역에 남측 초소, 남측 지역에 북측 초소가 생긴다. 다만 기존 북측 초소 5곳, 남측 초소 4곳 모두 철거된다.

이뿐 아니다. 남북은 11월부터 JSA를 방문하는 외국관광객과 남북 주민 모두의 자유로운 왕래를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보장할 방침이다.

다만 남북 주민과 관광객 출입 시간을 분리하고 양측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1976년 북한의 도끼 만행 사건 후 삼엄한 경계속에 놓여있던 JSA가 비무장화되면서 남은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군 당국은 "상호감시장비 조정을 비롯해 이에 대한 정보공유, 상호검증 및 공동근무규칙·공동관리기구 운영방식 결정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며 "경비인원 간의 우발적인 충돌과 관광객들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들어갔다"고 밝혔다.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는 '제2의 도끼 만행 사건'을 막기 위해 CC(폐쇄회로)TV 감시장비를 보강하고, 신원 조회 및 사전검증 강화 등 양측 주민의 월남이나 월북을 막는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전협정 유지와 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사의 웨인 에어 부사령관은 17일 이와 관련해 "유엔사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에서 발표된 '신뢰구축 이행'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남북군사합의의 성공적 실행을 포함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어 부사령관은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한반도평화 전망과 한미동맹 진단' 전문가 좌담회에서 "현 상황에서 오해나 오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완화에 중점을 두고 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실질적인 도전 과제가 남아있지만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전협정 효력이 유지되는 한 정전협정 정신을 굳건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50년 7월7일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설립된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후 JSA 경비대대 파견운영, 비무장지대(DMZ) 초소 운영, 장성급 회담 등 정전협정 관련 임무를 수행해왔다.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가 추가 회의를 통해 상호검증 절차를 거쳐 JSA 비무장화 조치를 순조롭게 진행할지 주목된다.

   
▲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 3자협의체가 처음으로 가동된 16일 회의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에 대한 세부조치를 논의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