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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무릎호소1년②]장애인이어서 평생 '을' 못 벗어나나
'기피 혐오에 장거리 등하교 현실'…"상처·편견 딛고 장애인 차별·배제 없는 포용공간 되었으면"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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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9 1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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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5일 장애우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이른바 '무릎 호소 사건'으로 한동안 우리 사회가 떠들썩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7년만에 장애우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강서구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주민의 강력 반발로 상황이 악화됐던 것이다.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은 정부와 사회가 최선을 다해 보살펴야 할 이들이다. 정부가 발달장애 및 중증 중복장애에 대해 평생케어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하다. 미디어펜은 '아름다운 동행' 연재를 통해 장애우들의 교육 실태와 현황을 조망하고, 교육권 회복을 위한 제언과 사회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름다운 동행-무릎호소1년②]장애인 특수학교 교육권 회복하기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의무교육기관인 특수학교는 결코 기피시설이 아니다. 이번 합의는 마치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인 것 같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1년전 학교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며 반발했던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했던 장애우 학부모들은 이듬해 9월5일 같은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한 '강서특수학교 합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특수학교를 짓는 대가로 주민대책위측 요구인 한방병원 건립에 협조하겠다고 합의를 한 것 자체가 '특수학교는 기피시설'이라는 세간의 편견을 인정해 버렸다는 판단에서다.

조 교육감은 논란이 불거지자 일주일 뒤인 12일 한방병원 부지 무상제공이나 부지확정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학교용지 용도폐지 및 매각은 공유재산법이 정한 대로 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장애인학부모 단체가 수용해 사태는 봉합됐지만 파장은 컸다.

앞서 조 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4일 학교 통폐합시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 협조, 공진초 교사동을 활용한 주민문화시설 건립, 강서특수학교 학생 배정시 지역학생 우선배정, 지역주민 필요사항에 대한 추가협력을 골자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를 맺어 지탄을 받았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12명은 이번 합의에 대해 "특수학교 설립에 선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특수학교 설립시 지역주민의 무리한 요구 가능성과 그로 인한 특수학교 확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상생의 예가 아니라 학교 설립지역 주민에게 부정적인 학습효과만 높여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 사진은 2017년 12월초 3일간 열렸던 '2018 특수교육 대상학생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길잡이학교' 모습이다./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만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는 이번 사태를 돌이켜보며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종옥 부대표는 "지역사회에서 같이 공존의 공간으로 받아주었다는 것"이라며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간, 좋은 공간,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희망을 거기에서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로)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좋은 공간을 만드는 노력이 더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차별과 배제를 당하지 않는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대책발표 간담회'에서 "장애인도 차별 배제되지 않고 비(非)장애인들과 생활하며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며 "자식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부모님의 아픈 마음에 대해 사회가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는지 반성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에 17년만에 새로이 들어서는 특수학교인 강서구 서진학교는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서울 시내에만 서초구 나래학교와 중랑구 동진학교 등 특수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8곳에는 아직 특수학교가 없다. 시교육청은 이들 지역에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로 시작한, 학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된다.

   
▲ 사진은 지난 4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2018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가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하트해피스쿨' 모습이다./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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