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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무릎호소1년⑤]장애학생 위한 '특수학교 부족' 현실은
지역별 편차·과밀학급·장거리 통학 문제 여전…특수교사 충원·학교 공사비 확충도 필요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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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30 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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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5일 장애우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이른바 '무릎 호소 사건'으로 한동안 우리 사회가 떠들썩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7년만에 장애우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강서구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주민의 강력 반발로 상황이 악화됐던 것이다.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은 정부와 사회가 최선을 다해 보살펴야 할 이들이다. 정부가 발달장애 및 중증 중복장애에 대해 평생케어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하다. 미디어펜은 '아름다운 동행' 연재를 통해 장애우들의 교육 실태와 현황을 조망하고, 교육권 회복을 위한 제언과 사회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름다운 동행-무릎호소1년⑤]장애인 특수학교 교육권 회복하기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해 9월5일 장애우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이른바 '무릎 호소 사건'은 장애우를 위한 특수학교가 부족했던 것이 사건의 배경이었다.

무릎 호소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 강서구 서진학교는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서울 시내에 서초구 나래학교와 중랑구 동진학교 등 특수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에는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로 인해 평생을 살얼음판 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장애우 엄마들에게 특수학교는 꿈이다. 장애아를 위한 전문 유치원, 통합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가 부족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보내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비롯해 장거리 통학 문제도 여전하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달장애인들을 초점에 맞춰 이들을 평생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으나 갈 길은 멀다.

정부는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동등하게 어울리는 형태의 통합유치원을 2022년까지 16곳을 신설하기로 했고, 장애우 전문 통합어린이집도 향후 5년간 60곳을 늘린다.

특수학교는 현재 175곳인데 2022년까지 19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특수학교 신설만 실행에 옮긴다고 특수교육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서 특수교사 충원과 학교 공사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특수교사 확충 등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통합교육이 가능하다"며 통합교육 지원교사 등 특수교사 증원 계획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고 부족 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왔는데, 교육부는 초중고교 학급수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 책정하면서 특수학교에게는 별도의 기준없이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교부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들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채 '복도에 교실밖에 없는'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경우도 일어난다. 결국 특수학교의 교부금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사진은 2017년 9월~11월 지체중복장애학생이 재학중인 유초중고교의 일반(통합)학급에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수행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나와 너, 우리'의 모습./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뿐 아니다. 특수학교의 배치뿐 아니라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780명이고 특수학교는 175개교이지만, 학급당 정원을 고려해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2만6337명으로 전체의 29%만 다니고 있다.

나머지 학생중 4만8848명(53.8%)는 특수학급에, 1만5595명(17.2%)는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

서울 전체 특수학교는 30개교에 이르지만 지체장애 대상자 829명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는 5곳 뿐이고, 강원 경북 경남 울산 세종 전남 지역의 경우 지체장애 학생이 670명이지만 이들을 위한 학교는 없다.

시각장애로 좁혀서 보아도 경기도를 비롯해 6곳 광역 시도에는 시각장애학교가 단 한 곳도 없고, 정서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는 서울 경기 경북 대구 충북에만 있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에 필요한 특수교원은 2만2695명이지만 현재 특수교원에 대한 법정 정원 확보율은 86.2%이고, 학급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일하는 특수교원이 태부족이다.

정광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특수학급 중에 과밀학급이 많은데 시설 부족을 비롯해 교원 부족도 큰 문제"라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영역이 좁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5.62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의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기준을 지킨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가 3.39명으로 유일했다. 가장 열악한 지역인 경기도는 특수교사 1인당 평균 9명을 맡고 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경우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양호한 전남은 4.6명인 반면 인천은 10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수학교는 부족하다고 해서 무작정 수만 늘릴게 아니라 개인 특성을 감안한 교육의 질도 병행되어야 하는 통합교육의 정수다.

지금까지 확인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실태조사를 뛰어넘어,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의 가장 약자인 장애우들을 위해 어떠한 실질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 사진은 2017년 9월~11월 지체중복장애학생이 재학중인 유초중고교의 일반(통합)학급에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수행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나와 너, 우리'의 모습./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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