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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1년…안전입법 지연에 민간복구 막막
정부예산으로 보수공사 착수한 '공공건물 중심' 재건…기존건물 보강·민간 복구는 지지부진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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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13 1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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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으로 포항시 북구의 한 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려 파편이 흩어져있는 모습./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15일은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지만, 지난 1년간 정부와 국회의 안전 관련법 지연에 민간 복구는 막막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월 포항 강진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지진을 비롯한 대형 재난재해를 수습하고 예방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재난 피해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복구한다'는 내용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지난 4월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관련법안인 건축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지진 화산재해 대책법·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모두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상정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정부는 지진 이재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늘리기로 하고 그 기준을 변경했으나, 정작 지난해 지진으로 지원이 필요한 포항시민들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월24일 공포했지만 포항 시민들은 완전히 파손된 경우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일부 파손된 경우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재난 수습을 위한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7건 중 1건만 통과된 것과 함께 또다른 문제는 기존 건물에 대한 보강 대책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3층 이상의 신규 필로티 건물을 지을 때 건축구조기술사가 '지진 안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미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충격을 입은 건물들에 대한 보강 대책에는 뒷짐을 지고 있어 주거용건물 내진율이 4.8%에 불과한 포항시에 재차 강진이 일어날 경우 이를 예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포항시에서 경북으로 범위를 넓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건축물 중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총 62만1273동 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은 4만1955동(6.8%)에 머무른다. 

경북도의 '경북지역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경북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25곳 중 8곳의 경우 내진설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발생 1년을 맞는 포항 곳곳에서는 복구와 재건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은 학교 등 공공건물에 국한된다.

정부 예산을 받아 보수 공사에 착수한 공공건물들의 외형적 상처들은 아물고 있지만 개인 주택들은 막대한 비용에 건축물 복구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원이 넘는 재건축 개인분담금이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참여할 사업자도 거의 없어, 지진 후 철거대상인 공동주택들중 재건축 추진은 전체 7곳 중 1곳, 총 572가구 중 81가구에 불과하다.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 956가구 중 793가구 1990명은 임대주택 등의 주거지원을 받아 거처를 마련했지만, 나머지 163가구는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구나 1년전 포항 지진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진행중이다.

인근에 건설 중이던 포항지열발전소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학계는 갑론을박을 거듭하고 있다.

학계는 발전소 주입정과 생산정 과정에서 단층대가 미끄러지는 환경을 만들어 지진이 발생했다는 주장과 함께 동일본 대지진이 영향을 줬다는 설 등이 교차하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한지질학회 주도로 포항지진 분석연구단이 꾸려졌지만 아직까지 밝혀낸 내용은 없고 정부측 공식결과는 내년 2~3월중 나올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내진보강 활성화와 단층조사, 지진대응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로 나눠 지진방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 발생 1년을 앞둔 지난 12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거대책과 도시재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민 일부는 정부의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건물 18만 곳에 5조4000억 원의 내진보강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1년전 포항 지진은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줬다. 민간건물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지진대책이 향후 얼마나 제대로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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