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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고용통계 착시 언제까지 기댈까
2월 취업자수 26만 증가했지만 재정으로 만든 착시효과
낙관적 평가 뒤로하고 '고용 장애물' 제거해야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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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3-14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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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명 증가했지만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문재인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쥐어짜낸 노인 공공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나, '고용통계 착시'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난 13일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 '고용의 질'을 우려하는 전문가들과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11개월 연속 줄었고 확장실업률 및 청년체감실업률이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경제 주력인 30~40대 일자리도 큰 폭으로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9만7000명 늘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파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통계청은 정부가 기획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61만개 중 25만개 가량이 이번 통계에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분들이 보건·복지·공공행정 분야에 취업자로 유입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는 놀이터나 공원 지킴이 같은 알바 형태가 태반이다. 정 과장은 10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농림어업 분야에 대해서도 "취업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증가분 절반 이상이 무급가족종사자"라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투입으로 고용을 억지창출하는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충분하다.

게다가 고용통계 지표들이 지난해 2월부터 급격히 악화되면서 12개월 연속 부진했던 점을 돌이켜보면, '기저효과'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비교 시점인 1년 전의 고용사정이 워낙 나쁘다 보니 지난달 통계가 호전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이에 이같은 억지 고용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26만이라는 숫자는 문재인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낸 착시"라며 "최저임금 급등 및 주 52시간제로 노동비용 충격이 가해져 기업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줄였고, 이를 정부 지출로 메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노인일자리 증가로 착시 현상을 스스로 만들고 있지만 헬리콥터로 현금을 뿌리는 이런 방식은 지속되기 힘들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올해 반드시 관철해야 하고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현금 살포를 지양하면서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SK하이닉스공장 준공식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말했다"며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국내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강성노조 및 기존 고용제도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미션단 또한 지난 12일 문재인정부에게 고용유연성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주문하면서 "일자리가 역동적이지 않다면 노동자가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자유로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일자리 전망에 대해 "올해 상반기는 채용을 늘리는 기업보다 축소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훨씬 많다"며 기업의 채용 여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렸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낸다. 정부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에 안심해 최악의 고용대란에서 벗어난 듯 착각하거나 방심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일자리 방안은 근본대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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