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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상속세 폐지, 경제 성장 수단으로 바라봐야"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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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4-16 1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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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민의 의식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제 상속세 정책의 기본 방향도 배 아픔을 해결하는 정책 수단이 아닌, 좀 더 배부름을 위한 수단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 토론회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발제자로 참석해 “우리는 과거의 논리에 빠져 높은 상속세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별세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승계 문제를 계기로 상속세가 제대로 된 제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며 “한국은 65%라는 ‘징벌적 수준’의 상속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경제 행위에 대해 정부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해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며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면 세금을 높여 행동 유인을 죽이고, 좋은 행위라고 생각하면 세금을 줄여주며 그 행위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 토론회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현 대표는 “50%의 상속세에 할증까지 붙여 65%에 이르는 제도가 가능한 것은 ‘상속’을 나쁘게 바라보는 인식에 기인한다”며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당대에 벌어 당대에만 쓰고 생을 마감하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제 성장은 국가가 아닌, 기업이 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이 없다면 절대 국가의 성장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높은 상속세를 매겨 기업의 상속이 불가능해진다면 결국 이것이 국가 경제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현 대표는 “대기업 상속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상속세를 과도하게 높게 부과해 상속을 차단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속세 폐지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지금은 모든 국가가 상속세 폐지를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기업 상속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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