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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민과 거꾸로 가는 文정부
이익집단·계층·지역별 '세금퍼주기 논란' 계속
고용참사·마이너스성장에도 경제실정 '거듭 부정'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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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09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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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달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이어 지난주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지금의 경제실정 및 국민인식과 거꾸로 간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정부가 올해 들어 더 뚜렷해진 고용참사를 부정하고 이익집단·계층·지역별 세금퍼주기 논란을 계속 일으키면서 온통 내년 4월 총선 승리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 근무제 강행으로 문정부에 등돌린 자영업자들을 겨냥해 재원대책 없이 취업부조금부터 일단 주겠다고 발표하는 등 곳곳에서 복지 재정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지난달 일주일간의 총파업 경고 끝에 지자체 지원 확대로 끝난 '버스대란'도 마찬가지다.

민생법안이랍시고 당정이 내세우는 법안들은 기업과 서민의 삶에 윤택함을 더하는게 아니라 칸막이규제를 추구하거나 사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생방송 '문재인정부 2년 특집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실제로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내세운 법안인 택시기사 월급제 보장, 복합쇼핑몰 규제, 관치 제로페이 강화 등은 민간업계 일부직군 수입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발상,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생계를 아랑곳 하지 않는 규제, 소비자가 외면하는 제로페이에 국민 혈세를 허비하겠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장기 가맹점의 계약 갱신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발의한 가맹점주보호법도 실상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사적계약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다.

문정부의 경제인식은 국내실정 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와도 괴리되어 있다.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과 고용참사로 신음하고 있지만 각국은 감세 등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구해 일자리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이와 관련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자리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대서특필하면서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의 기업가정신·기술혁신과 정부 정책이 합쳐져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자리 밀물'이 들이닥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거듭 부인하고 나선 경제참사는 심각한 수준이다.

문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올해 들어 제조업의 전반적인 위축과 함께 실업 지표는 매달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파도가 불어닥친 2009년 3분기(-0.7%) 이후 처음으로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제외한 소득)이 0.5% 감소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로 떨어져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또한 최저임금 급등을 초래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하면서 정부는 기업 인건비 등 노동시장 여건을 완전히 폐색시켜버렸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노동생산성은 8%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최소 29% 이상 올라 사측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웠다.

국민 인식과 거꾸로 가는 문정부가 이러한 경제 실정을 어디까지 끌고갈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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