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예타 제도, 해외사업 특성 담기 어려워…제도개선 협의 예정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가 해외에서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바 9&10 및 베트남 붕앙2 프로젝트는 세계은행(WB) 및 현지 환경기준에 부합한 사업으로, 현지 전력난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전은 자바 사업의 경우 국제기준 및 현지 환경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가장 친환경 기준의 하나로 꼽히는 국내 수준에 근접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회색영역'에 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타 표준 지침을 들어 반박했다. 여기에는 '만약 연구원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평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두산중공업이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준공한 라빅2 화력발전소 전경(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두산중공업


또한 일정 등을 고려해 현지 공동 사업주의 요청으로 지분을 축소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KDI 예타 재신청을 타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의 예타제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진행되는 해외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정부과 제도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비롯해 △국가 에너지정책상 석탄화력이 현실적 대안인 지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상 수출금융 지원이 가능한 사업 △초초임계압(USC) 등 저탄소 기술적용 및 국제환경기준 준수 △현지 사회공헌 및 환경보호활통 투자로 현지수용성 제고 등의 기준을 충족할 때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해외사업 추진시 수익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전기요금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인니 자바 9&10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뿐만 아니라 독일·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11개 국내외 상업은행으로부터 수익성을 인정받아 금융지원 확약서를 획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해외사업을 통해 15조원의 매출과 2조6000억원의 성과를 창출했다"며 "국내외에서 환경친화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같은 측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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