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재차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국민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며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는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며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 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주택부' 신설도 거듭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필요에 부응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