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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째 멈춘 '오세훈 시정'…야당 한계 묘수 없나
기조실장 낙마에 조직개편안 처리도 밀려…7월 초 정기인사마저 '불투명'
승인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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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5-28 1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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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4·7 보궐선거 압승으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이 두 달째 멈춰있다. 중앙정부·서울시의회·자치구청 모두 집권여당 일색으로 야당의 한계가 역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번째 한계는 청와대·시의회가 가로막고 나선 '인사 브레이크'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16일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후보자의 임명을 청와대에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재가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기조실장 후보자를 청와대에 제청했지만 재가를 얻지 못해 사실상 청와대가 낙마시킨 경우는 민선시장 들어 최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황보연 후보자의 땅 투기 등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재가하지 않았다.

문제는 황 후보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등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이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내부적으로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 이익 추구를 방지해왔고, 심사 결과 황 후보자는 아무 문제 없었다. 오 시장 또한 이러한 감사위 결론에 따라 기조실장으로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낙마시킨 셈이다.

   
▲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18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제41주년 서울기념식'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미디어펜
오 시장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 장벽은 복잡하다.

오 시장의 새로운 조직개편안 통과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가 이달 무산됐다.

시의회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해당 상임위 개최를 취소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18~19일 4명 확진자가 나온 것은 사실이고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시의회 내부적으로 시와 시의회 간 의견 조율이 결렬됐다는 평가가 많다. 더욱이 6월 열릴 정례회(10~30일)에서 의결에 부치더라도 새 조직개편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사실상 오 시장의 7월 초 정기인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1조 원을 넘는 적자를 기록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정상화도 오 시장에게 '뜨거운 감자'다.

노사 합의 없이 인력 감축 등의 자구책을 내놓기 힘든 실정이다.

앞서 공사 노조는 사측에 "기존 단체협약을 침해하는 자구책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와 관련해 오 시장이 취임 직후 발표한 '서울형 거리두기' 또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각 업종 및 업태별로 맞춤형 방역수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물론이고 인접한 경기도·인천시와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서울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방역수칙 조정 판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수도권·다른 지자체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가 만사라지만 오 시장에게 인사는 시정을 맘껏 펼치지 못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 야당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주변 정치환경을 감안하면 '고립무원' 지경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을 비롯해 자치구청·시의회·문재인 정부 모두 남겨진 임기가 11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서울시민을 위해 정치권이 협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오 시장이 향후 어떤 시정을 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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