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권의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국민이 언제든지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공급폭탄에 집중하겠다”며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 130만 호 추가 공급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정책 기자회견에서 “주택가격 안정에 대해서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기 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공공분양주택 30만 호 공급 △수도권 3기 신도시,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약속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30만호 중 15만 호는 ‘반값’, 나머지 15만 호는 10∼20년 분할해서 내는 지분적립형의 ‘반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 전 총리는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시적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2030세대를 향해서는 “과감하게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독립생계가 가능한 청년들의 세대분리를 위한 청약자격 개선 △생애최초 및 저소득가구의 주택구입시 만기 20년 이상 저리·고정금리 대출 등을 약속했다.

주거안정 정책으로는 △대통령직속 주거안정위원회 설치 △주거공급의 지방분권화를 실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밥을 짓는 일에도, 부동산을 짓는 일에도 적정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급폭탄에 의한 주거사다리 회복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총리는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시적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2030세대를 향해서는 “과감하게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독립생계가 가능한 청년들의 세대분리를 위한 청약자격 개선 △생애최초 및 저소득가구의 주택구입시 만기 20년 이상 저리·고정금리 대출 등을 약속했다.

주거안정 정책으로는 △대통령직속 주거안정위원회 설치 △주거공급의 지방분권화를 실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밥을 짓는 일에도, 부동산을 짓는 일에도 적정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급폭탄에 의한 주거사다리 회복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살려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