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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민심' 잊은 입법 독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 앞둔 상황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
범여권, 단독처리 의사...또 한번 거대 여당의 무력시위 예고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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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8-05 1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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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강대강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입법 관철 의지를 내비치면서 또다시 단독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지난해 이른바 ‘개혁 입법’을 거대 여당의 무력 시위로 통과시킨 이후 지지율 하락이라는 여론의 철퇴를 맞았음에도 또 ‘입법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의석수 열세로 물리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은 연일 입법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로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것은 범죄이며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누리는 언론도 가짜뉴스를 보도할 자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내 대권주자들도 언론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의적·악의적 가짜 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 의원도 찬성한다. 박용진 의원은 손해액 산정 기준과 허위 조작 보도나 악의적 보도의 구체적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기본 입장은 찬성이다.

범여권 내에서는 단독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먼저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데 이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4일 TBS라디오에서 “가급적 8월 안에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 (협의가)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기 전에 현재 민주당 소속 도종환 의원이 문체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 2일 '징벌적 손배법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에 참석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표결에서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독재정권이 컴컴한 밀실에서 못된 짓 하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은 가짜뉴스 근절이 아니다. 정권 말 각종 비리 의혹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법개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의 대권주자들도 언론법 개정을 '독재'라고 하는 등 속속 대여 공세에 합류하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면서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다.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현저하게 위축, '부패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 조작이 판치는 '조작완판'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한 원내 관계자는 5일 ‘미디어펜’과 통화에서 “여당이 또다시 단독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법안 개정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은 지난해 ‘입법 독주’로 여론의 철퇴를 맞았고, 그 결과물이 4·7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나타났다”면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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