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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뺀 최종 결정자는?
검찰, '이재명 배임 혐의' 이첩 받아…최종사업협약서 '환수' 빠진 경위 '주목'
협약·지침서 작성 주도 유동규 개입 가능성…검, 의사결정·돈흐름 규명 집중
승인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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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08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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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막대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초과이익 환수조항' 내용이 최종 사업협약서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이 최종 협약서에서 환수조항이 빠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팀장)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배경을 샅샅이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인 2015년 5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작성한 협약서 초안에는 '환수조항' 의견이 들어가 있었다.

당시 개발사업1팀은 이 초안을 전략사업팀으로 보냈지만 검토되지 않았고, 7시간 뒤 재차 검토의견서를 전략사업팀에 보냈지만 여기에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내용이 빠진 채였다. 

전략사업팀은 이번에 뇌물 수수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만든 부서다. 당시 사업팀장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김 모 회계사였다.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 전담팀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들을 차량에 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개발공모 사업지침서 및 협약서 작성을 주도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장동 개발 일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취임한게 2010년 7월이고 3년 뒤인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다. 이듬해인 2014년 5월 대장동 민관합작 개발을 결정했고 바로 다음달인 6월 이재명 시장이 재선된다.

이듬해인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고 3월 26일 민간사업자 신청을 접수했다. 이튿날인 3월 27일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두달 뒤인 5월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삭제된다.

특히 법조계가 주목하는 관건은 해당 사업지침서가 외부 용역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유 전 본부장과 산하 전략사업실이 어디까지 개입해 최종 완성되었냐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침서는 보안 상의 이유로 사업자 공모 공고 하루 전 개발부서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개발2처장은 6일 성남시의회에 출석해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현철 처장은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현재 추가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가장 큰 압수수색 대상인 성남시청이 남아있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최종 결정권자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사건의 또다른 발화점으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하나은행의 관계자 배임 혐의다. 컨소시엄 구성 당시 전후 사정을 보면, 주주협약 변경 과정에서 화천애유에게만 유리하게 협약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부장검사는 8일 본보 취재에 "정황이나 지금까지 밝혀진 과정은 배임 혐의 입증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추진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이상, 성남시청에서 관계된 모든 자료를 이미 폐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확히는 사업협약서와 공모사업지침서 완성을 둘러싸고 막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현직 검사는 이날 본보 취재에 조심스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설계한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며 "진짜 이득을 본 자가 누구인지, 그 이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돈흐름을 구체적으로 파헤쳐야 사건의 실체-흑막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버실 또한 압수수색해 정관, 사업협약, 주주협약, 직원들간 대화 내용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과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에 막대한 수익을 진짜로 예상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8일까지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관계자들 사이의 수상한 자금 거래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이에 대해 정관계 로비와 관련된 '검은 돈'이라는 근거를 확보할지, 아니면 단순한 자금 거래의 형식 외에 다른 지점을 밝혀내지 못할지 주목된다.

화천대유 자금 흐름의 끝은 어디일까,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누가 최종 결정한 것이냐와 더불어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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