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성남시 제출 자료 공개 "보고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피하기 어려워"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014~2016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이 후보가 서명한 공문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와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도 포함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미디어펜
특히 지난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C)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후보가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는 게 이 의원은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후보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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