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아닌 '동맹'이라고 발언한 것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2차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3불(不)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에 대한 공방을 벌이던 중 문제의 발언이 튀어나왔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까지 가야 하는지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을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고 말했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이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는 심 후보의 지적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를 듣던 심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미국 MD는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동북아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역대 정부가 '한미일 동맹'이 아닌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일 관계에 놓인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다. '동맹'이라고 했을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발언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더불어민주당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유사시 한반도 일본 개입 허용을 시사하는 것은 일본의 침략 역사를 완전히 망각한 충격적이고 위험한 발언이다"며 "일본이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역사 침탈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력과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도 대처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며 "한국 입장에서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어야 할 안보적 필요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윤 후보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개입을 허용했다는 허위, 억지 주장에 사과해야 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는 ‘한미일 미사일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할 상황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라며 "'그걸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지만, 그 얘기를 3불이라는 형식으로 중국에 약속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